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와 물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선진한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SOC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세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민자유치와 제 3섹터방식의 사업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민자 유치법안 시행과 지방 자치 단체 장 선거 등으로 미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상 적자 확대
원화 절상 추세가 계속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 소비 증가로 민간 수입 증가 등으로 94년 보다 큰 경 상 수지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수출 주도 산업
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정부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이러한 대규모
Ⅰ. 서론
한국 폐기물정책의 대표적 특징인 종량제는 이른바 시민들의 폐기물분리배출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그 수거 및 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량제를 시행
Ⅰ. 개요
독일(구서독)의 도시쓰레기 연간발생량은 3천만톤 중 1/3은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고 있었는데 배출된 쓰레기 가운데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50%(중량기준 30%)에 이르는 문제와 매립지 수명이 5년에 불과한 현실적 배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1